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릴 시점과 결과에 따라 대선 시기가 2024년 4월에서 5월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즉시 헌재에 접수하면, 헌재의 심판 기한은 2025년 6월 11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적 조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각각 다른 시점에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접수 후 63일 만에 기각.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접수 후 91일 만에 인용.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헌재는 탄핵안의 중대성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0일 내외로 처리된다면, 2024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대선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인적 구성
현재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체제 중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가 결정 시점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3명의 추가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해서는,
-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새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재판관의 퇴임 시점
추가로, 현직 재판관 2명(문형배, 이미선)의 퇴임 시점이 2024년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심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헌재가 9인 체제 복원을 우선시할 경우, 조기 대선 시점은 4월이나 5월 이후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 대선은 내년 봄을 지나 내년 여름에 이뤄질 가능서도 있습니다.
2.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전략
헌번 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점은 정치권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
윤 대통령 측은 심판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다투며 탄핵 재판을 최대한 지연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재의 최종 판단 시점을 늦춤으로써 야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문에서 탄핵 사유로 제기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및 내란죄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가능한 전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인용 결정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 헌재의 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선 출마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현실화하려는 전략을 최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대선의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의 심판 시점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헌재의 조직적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심판 결과와 일정에 따라 대선 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4월 조기 대선 시나리오
- 헌재가 기존 재판관 2명의 퇴임일(2024년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경우, 대선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야권이 압박을 강화할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5월 장미 대선 시나리오
- 헌재가 9인 체제를 복원한 뒤 심리를 진행하거나,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심판 결과는 5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